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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임금 체불, 퇴직금 미지급 등의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.
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
폐업이나 지급 불능으로 인해 체불이 심각해지기도 하죠.
이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**‘소액체당금’**입니다.
2025년에도 소액체당금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으며,
조건만 맞는다면 국가가 400만 원까지 대신 지급해줍니다.
지금부터 자격 조건부터 신청 절차,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.
✅ 1. 소액체당금이란?
소액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,
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.
기존 체당금과 달리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.
📌 2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2025년 기준)
-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
-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
- 고용노동청에 ‘임금체불 진정’을 접수한 이력이 있어야 함
🏢 3. 일반 체당금과 뭐가 다를까요?
| 대상 사업장 | 도산한 경우만 가능 | 도산하지 않아도 가능 |
|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| 6개월 이상 소요 | 2~3개월 이내 |
| 지급 한도 | 수천만 원까지 가능 | 약 400만 원 한도 |
📝 4. 신청 전에 준비할 것들
- 근로계약서 또는 입사 증빙 자료
- 임금명세서, 퇴직금 계산서
- 통장사본
-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내역
- 사업장 정보 (상호, 주소, 사업자번호 등)
⏳ 5. 신청 가능한 기간은?
- 퇴직일 기준 6개월 이내
- 진정서 접수 후 노동청의 확인서가 나와야 신청 가능
- 퇴사 후 바로 신청은 불가
🔄 6.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
- 임금 체불 진정 접수 (고용노동청)
- 체불 사실 확인서 발급
- 소액체당금 신청서 작성
- 고용노동부에 서류 제출
- 검토 및 지급 결정 (약 2개월 소요)
💰 7.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?
- 임금 체불분: 최대 30일분
- 퇴직금: 최대 3개월분
- 총액 한도: 약 400만 원
※ 실제 지급 금액은 본인의 월급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.
⚠️ 8. 이런 경우는 반려될 수 있어요
- 퇴사일로부터 6개월 초과한 경우
-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경우
- 입증자료 부족 (계약서·급여 명세서 없음)
- 체불 금액이 소액체당금 지급 범위 초과
✅ 10. 알바생, 비정규직도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
계약직, 일용직, 아르바이트생도
근로 사실과 체불이 입증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- 입증자료 예: 출퇴근 기록, 문자, 통장 입금내역 등
마무리 요약
- 소액체당금은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
- 30인 미만 사업장, 퇴직 후 6개월 이내여야 함
- 진정서 접수 → 확인서 발급 → 신청서 제출 순서 필수
- 최대 400만 원 지급 가능
-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입증 자료가 있다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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